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, 2004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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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울행법 2002. 4. 17. 선고 2001구47784,2002구합8732(병합) 판결：항소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473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2716 판결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4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76, 2001. 1. 8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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